화재 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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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보험! 왜 필요할까요?

실화법 개정을 인해, 실수로 낸 불이 이웃집으로 번지면 이제는 이웃집의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.


화재와 관련된 최근 주요 법률 개정
  •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(2009년 05월)
    민법 제 750조 :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  •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(20111년 01월)
    실화로 인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: 형법 제 170조, 혹은 동법 171조에 따라 1,500만원 이하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(2013년 02월)
    화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 확대

화재보험 가입 의무대상 확대
  •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유흔주점, 단란주점
  • 영화관, 미디오방, 비디오소극장, pc방, 게임제공업, 복합유통게임업
  • 노래방, 콜라텍, 수면방, 목욕방, 화상대화방, 전화방, 안마시술소
  • 학원, 고시원, 산후조리원, 스크린골프장, 권총사격장

화재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?

화재발생시 복구미용 및 사고처리에 대한 시간의 소요뿐만 아니랄 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부담마저 내가 다 짊어질 짐이 되는 이중고, 삼중고가 됩니다.